오늘 (25일) 이상한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치료지원 확대를 한다고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보완대책으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확대 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둘째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을 확대 하는 것입니다.
남성육아휴직수당 둘째부터 50만원 인상을 한다고 하며 3자녀 이상이고 맞벌이를 할때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3자녀 이상 국민임대주택과 주택특별공급 기회 확대 등 다양한 부분 등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이 난임 이었나?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저출산 대책들 보다 가장 우선시 되고 보도가 되는 부분은 바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입니다. 난임부부가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출생아 100명중 4명이 난임시술 지원으로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이 난임 때문인가요? 살아가기 힘든 경제여건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게 아닐까요? 취업난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결혼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저출산 원인이 되는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죠.
난임지원 확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월 기준소득이 583만원 이하였던 사람에게 난임시술 지원을 했는데 그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 했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계층에는 지원금과 지원횟수를 상향을 한다고 해요.
월평균 소득 315만원까지 체외수정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지원금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려 준다고 합니다. 음.. 뭔가 그럴 듯 합니다.
근데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표를 보면 또 의문점이 갑니다. 시술 지원이 2014년 대비 2015년에 8천건이 증가를 했고 난임시술로 인한 출생아는 35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총 출생아 수는 3000명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출산을 한 신생아 수가 3000명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공률이 낮은 난임시술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출산이 가능한 젊은 부부들의 민심을 공략하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최근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둘째를 낳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건 아닐거예요. 아마 많은 남성육아휴직자 들은 새로운 도전 (창업이나 이직 등) 을 하기 위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말하고 있는 저출산 원인 그리고 저출산 대책은 맞벌이로 인해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서 둘째 육아휴직시 수당을 늘리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함으로써 걱정되던 사항으로 소득감소 입니다. 오늘 나온 휴직급여 에 관한 부분은 둘째 자녀부터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증가 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동일자녀로 부모가 번갈아 쓰게 되면 첫 세잘을 150만원 한다로 지원을 한다고 해요. 과연 공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등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있겠지만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사회풍토를 만들고 휴직기간 동안 실급여에 가까운 금액으로 책정을 해줘야 할거 같습니다. 다들 집장만하느라 대출한거. 학자금 등을 갚느라 정신이 없을 테니까요.
난임시술 지원도 좋고 육아휴직수당 인상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